강의과목
환경법
현대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환경법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입각 하여 환경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하며, 적극적, 종합적,
거시적인 접근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다.
본 강의는 환경법의 근본 문제, 환경권, 그리고 개별 환경법에 대해서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
거시적인 접근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하고 있다.
본 강의는 환경법의 근본 문제, 환경권, 그리고 개별 환경법에 대해서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
매체명
멀티미디어
방송시간
강의내용 - 녹음 강의
| 횟수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교재쪽수 | 담당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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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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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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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2장 세계화시대의 환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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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제3장 환경권의 기본 법리와 헌법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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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4장 환경권의 법적 성격 및 효과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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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제5장 환경법의 생성과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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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6장 환경입법의 방식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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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7장 대기환경과 물환경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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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등 기타 환경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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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9장 환경규제의 내용과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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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제10장 사전예방적 환경규제의 내용과 법적 수단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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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제11장 환경피해의 사법적 (私法的)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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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12장 환경 관련 민사판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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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제13장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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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제14장 환경 관련 행정판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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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15장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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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및 출제범위
| 평가유형 | 평가방법 | 출제범위 | 과제물제출일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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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물 | 주관식 | ||
| 기말시험 | 객관식 | 강의 전 범위, 교재 전범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