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과목
법과 사회
규범학으로서의 법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은 우리에게 법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어 주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법의 사회적 기초를 올바로 함으로써 규범으로서의 법도 올바로 정립시킬 수 있다.
법의 사회적 기초를 올바로 함으로써 규범으로서의 법도 올바로 정립시킬 수 있다.
매체명
TV
방송시간
(수)20:30~21:15, (토)11:00~11:45
강의내용 - 멀티미디어 강의
| 횟수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교재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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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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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적 관심과 법사회학적 관심 법학, 사회학, 그리고 법사회학 법사회학을 위해 극복해야할 것들 법사회학의 연구대상 법사회학의 연구방법 객관성과 가치 |
3 -32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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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의 패러다임 법, 관습, 그리고 문화 문화이론에 대한 사례와 반증 문화이론에 대한 평가 |
33-46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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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껨의 사회분업론 구조이론의 다양한 모습 법체계의 불평등 구조 |
47-60 |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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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르껨의 사회분업론 구조이론의 다양한 모습 법체계의 불평등 구조 |
61-76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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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처리 개관 자력구제 회피 협상 제3자 개입 관용 |
79-92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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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송기피의 문화이론 경험적 증거 전통사회의 경우 소송증가의 원인 |
93-110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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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해결 민사조정제도 비공식적 분쟁처리 분쟁처리와 소송 정리 |
111-128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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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학 개관 법전문직의 성격 법전문직의 역사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 법조인의 커리어 패턴 |
131-150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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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주의와 전관예우 변호사 수의 문제 법률서비스의 편중 대형 로펌의 역할 | 151-162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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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 법조일원주의와 인사제도 개혁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법조사회학 정리 | 163-172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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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연구 개관 입법에 대한 과학적 관심 입법의 역사 입법연구의 선구자들 |
173-194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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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 연구의 의의 입법사를 통해본 법제사 연구방법 입법사를 통해본 한국 현대 법제 형성의 전반적 특징 법제 형성과정의 시기 구분 현대한국 입법의 특징 |
195-226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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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기초로서 사회적 사실과 입법선택의 정책적 결정과정 법률안 형성 법률안의 기초와 기초자 입법의 원칙 국회에서의 입법논의 입법의 결과 |
22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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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변동 개관 현대적인 문제의식 사회변동을 위한 법의 유용성 법을 통한 사회변동의 한계 하나의 예 - 토지공개념관련 법률들 |
261-286 |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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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사회 : 담론법과 실천법 전통사회 : 규제법과 관습법 근대사회 : 실정법과 시민법 법과 사회변동 정리 |
287-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