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목
| 학년＼학기 | 1학기 | 2학기 |
|---|---|---|
| 1학년 | 민법총칙 | 물권법 |
| 2학년 | 채권총론 | - |
| 4학년 | - | 친족상속법 |
민법총칙 - 강의계획서
개요 및 목표
민법총칙의 정규강의는 교재의 전체 내용을 15강의 멀티미디어 강의로 제작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VOD강의입니다. 민법총칙의 학습을 통하여 사법의 기초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법이론이나 개념위주의 학습에서 나아가 민사규범의 구조에 대하여 학습하고 법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강의의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1. 매체명
멀티미디어 강의
2. 서비스 일정
학기 중 매주 월요일 추가 업데이트.
3. 강의내용
멀티미디어 강의
| 횟수 | 강의주제 | 세부내용 | 교재쪽수 | 담당교수 |
|---|---|---|---|---|
| 1 | 사법(私法)관계와 민법의 개요(槪要) | 민사 분쟁의 해결과정과 법원(法源) 근대 사법의 3요소, 사적자치 / 권리와 의무의 발생원인, 법률의 해석과 법률행위의 해석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내용 | 조승현 | |
| 2 | 법률요건과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법률행위의 무효,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취소의 요건과 효과, 추인 | 조승현 | |
| 3 | 권리의 주체 (자연인의 권리능력) |
법인론 서설,법인의 설립,법인의 종류,법인의능력, 법인의 기관,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 조승현 | |
| 4 | 권리의 주체 (법인론) |
법인론 서설,법인의 설립,법인의 종류,법인의능력, 법인의 기관,법인의 주소와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법인 아닌 사단 및 재단 | 조승현 | |
| 5 | 권리의 주체 (행위능력)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성년후견 | 조승현 | |
| 6 | 법률행위 총론(1) |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그 해석, 법률행위의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 조승현 | |
| 7 | 법률행위 총론(2) | 의사표시의 구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요건 법률행위내용의 확정과 그 해석, 법률행위의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불공정한 법률행위 | 조승현 | |
| 8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 조승현 | |
| 9 | 착오와 하자있는 의사표시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조승현 | |
| 10 | 법률행위의 대리1 | 법률행위의 대리(代理)와 그 효력 유권대리 | 조승현 | |
| 11 | 법률행위의 대리2 | 무권대리- 표현대리 | 조승현 | |
| 12 | 법률행위의 대리3 |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 조승현 | |
| 13 | 조건과 기한 |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 | 조승현 | |
| 14 | 소멸시효1 | 서설, 소멸시효의 요건 | 조승현 | |
| 15 | 소멸시효2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효과 | 조승현 |
4. 평가방법 및 출제범위
| 평가유형 | 평가방법 | 출제범위 | 비고 |
|---|---|---|---|
| 출석수업 | 주관식 | 추후공고 | |
| 대체시험 | 객관식 | 제1강 제2강 제3강 제4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
법전사용불가 |
| 기말시험 | 객관식 | 전범위 다만 제5강은 제외 |
법전사용불가 |
유의사항
- 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학보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문헌
-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 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 3.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 4. 지원림, 민법강의, 박영사,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