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리학우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 일정이 밀려있다보니 답변드릴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학우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962년 김종필–오히라 밀실 회담’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일본 정치문화에서는 비교적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55년 자민당 장기 집권(55년 체제) 이후, 일본 정치에서는 파벌 간 담합, 관료와 정치인의 비공개 협의, 외교 현안의 사전 조율 같은 방식의 

비공개 결정 메커니즘이 오히려 정치 운영의 일상적인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본 정치학에서는 흔히 “조용한 정치(静かな政治) / 뒤에서의 조정(根回し)”,  “밀실 정치(密室政治)”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히라–김종필 회담도 이러한 일본식 정책결정 패턴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에서는 밀실 조정이 ‘일반적’이었을까요?

(1) 파벌 중심의 자민당 운영

자민당은 총재·파벌 보스·관료·재계가 얽혀 있는 구조여서

공개적 토론보다 ‘사전 조율’을 통한 합의 형성이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총리가 아닌 외무상, 재무성 관료, 파벌 수장 등이 뒤에서 핵심 결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관료 주도 행정와 정치인의 승인 구조

일본은 전후 ‘관료 우위’ 체제가 강했고, 관료가 초안을 만들고 정치인이 비공개로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외교·안보 분야는 특히 비공개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컸습니다.

(3) 대외 민감 사안은 더욱 비밀주의 강화

한일회담, 미일안보조약 개정, 오키나와 반환 교섭 등은 모두 밀실 협상–국회 승인 패턴이었습니다.

국민 감정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먼저 비밀리에 합의를 만든 뒤 공개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메이지 유신 이후 전전 일본의 비민주적 정책결정구조 방식이 이어지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962년 김–오히라 회담은 '특별한 예외'라기보다 ‘일본식 정치 운영 방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겁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김종필 단독 밀실 협상’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일본 정치사적으로 보면 오히라(大平正芳)· 등 외교라인 인사들이 비공개 회담을 주도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밀실 정치’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60년대 안보투쟁(安保闘争) 1970년대 정치개혁 논의 1980~90년대 정보공개 논의 등 이런 흐름 속에서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 정치와 설명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존재했던 것이죠.

전후 민주주의가 점처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답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학우님의 이해가 탄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나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갑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맑고 예쁜 하늘 보는 것 잊지마세요.

감사드리며

강상규드림.